대통령이 이번 원전 수수과정에서 큰 공을 세웠다는 청와대의 '발표'에 의혹을 제기하는 건 의혹만 있을 뿐
'물증'이 없다. 지금까지의 청와대의 행적이, 대통령의 행적이 그랬을 것이라는 '방증'에 따른 '의혹 제기' 일 뿐,
정말로 대통령이 프랑스로 거의 넘어갔던 원전 수주를 전화 담판으로 뒤집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른다.
이건 나같은 인터넷 룸펜 찌질이 듣보 키덕후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내가 관심을 갖는 건 다른 문제다. 원전 수수가 예능 프로그램에 속보로 나올 정도로 대단한 '사건'이며, 9시 뉴스 중간에
대통령이 직접 나와 기자회견까지 할 정도의 '중대 사건'이냐는 거다. 물론 원전 수수사건이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아니다.
중요하고, 충분히 기뻐해야할 일이며, 한국의 기술력이 과시된 사건이긴 하다.
하지만, 전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은 아니다. 한 기업의 컨소시엄 수주가 9시 뉴스의 메인화면을
이틀동안 장식한다는 건, 소식의 중요도에 비추어 볼 때 높다고 할 수 없다.
당장 오늘 수도권 지역에 폭설이 내려 내일 교통정체가 예상된다는 뉴스가 있다.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당장 내 입에 돌아오지
않을 원전 수수가 중요한가. 내일 교통정체가 예상되니 출근 빨리 하라는 말이 중요한가.
이번 원전 수수가 뉴스의 메인화면을 장식했던 건 오로지 청와대 때문이다. 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가지는 건 이때문이다.
따라서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 원전 수수가 그렇게 중요한거야? 가 아닌, 왜 청와대는 원전수수를 그렇게 열심히 홍보하는가?
이다.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답은 '지지율 상승'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유럽 순방 중에 자이툰 부대를 방문하는
'깜짝 쇼'를 벌인 적이 있다. 그 덕분에 당분간 지지율 상승이라는 행복한 과정을 겪었다. 지금의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가 원전수수과정에서 어떠한 공을 세웠던 간에, 지지율 상승을 위한 노력으로 청와대가 과감한 '홍보'를 했다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행위를 통해 지지율 상승을 의도하고, 이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는 권장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청와대의 이번 홍보 노력은 '지지율 상승'을 위한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업무라고 봐야할까.
다시 한번 위에서 말한 '원전 수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지적했지만, 9시 뉴스에 이틀동안이나 메인을 장식할 정도의 큰 뉴스도, 대통령이 9시에 직접 회견발표를 할 정도의
중요도가 있는 뉴스가 아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무리'를 하며 이 뉴스를 메인으로 올렸다. 세상 모든 '무리적 행위'에는 숨겨져 있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숨겨져 있는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리적 행위'를 행한 사람들이 처해있는 상황,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캐치하면 된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자.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낮은 상태이며, 반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수준인가?
40% 내외에서 횡보현상을 거듭하는 대통령의 지지율은 아니라고 답한다.
몇 달 안에 선거가 있는가? 내년 6월까지의 지방선거는 매우 긴 시간이 가로놓여져 있다.
6달 안에 많은 일들이 가능한 대한민국에서 지금의 무리적 행위로 6달 뒤의 성과를 기대한다는 건 난망한 예상이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다. 지금 대통령이, 그리고 청와대가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게 벽에 부딪혀 있고. 이를 뛰어넘기 위한
'압박용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예산안이, 더 정확히 말한다면 4대강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내년도 정부예산이 등장한다.
불과 며칠 전 대통령은 스스로 준예산 편성 대비를 지시했고,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오늘 원전 수수라는 '큰 뉴스'에 묻혀졌지만, 김형오 국회의장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의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는 명확하다.
하지만 야당은 예결위 농성장을 점거했고, 작년과 올해에 이어 연이어 국회에서 날치기성 처리를 하기도 무리다.
4대강 예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국민의 여론은 여당 보다는 야당에게 힘을 실어준다.
하지만 4대강 예산을 삭감하고 싶어하지 않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여기는 대통령과 여당(누구 빼고)은 어떻게는
4대강 예산을 포함한 내년 예산을 제 시간안에 통과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하나.
이럴때를 대비한 매뉴얼에 따르면 가장 좋고, 확실한 방법은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 올려서 이것으로 압박하는 행위다.
그 다음으로 좋은 행위는 야당이 농성하는 장면과 정부 관리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비교, 편집하여 여론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자 왜 대통령은 아부다비에 부랴 부랴 달려갔고, 9시 뉴스에 직접 얼굴을
드러내며 자기가 큰 공을 세웠다고 했을까.
이 '무리수'가 단순하게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대통령의 '국민 여러분 나 잘했쪄요' 작전인건가.
이번 원전 수수 물론 축하해야 하는 일이다. 대통령이 큰 공을 세웠다고 믿을 수도 있다.
-나는 정말로 대통령이 어느정도 역할을 했을 꺼라고 믿는다.- 그렇지만, 축하와 자랑이 도를 지나치면, 한번쯤은 의심해
봐야한다. 왜 그런가 하고, 그래야 대통령이 왜 갑자기 아부다비로 달려갔는가? 라는 물음에 답하는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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